피치 못한 상황으로 실업을 하게 되는 경우 즉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, 바로 실업급여인데요. 실업급여란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.
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요.
실업급여의 주요 목적과 신청 조건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실업급여의 주요 목적
- 실직자의 생계 지원
- 구직 활동 촉진
- 경제적 안정 제공
-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
2. 실업급여 신청 조건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
실업급여 수급 기본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?
-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실직
-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실직 (권고사직, 정리해고 등)
-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
-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
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
-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(예외 있음)
- 중대한 근태 문제로 해고된 경우
-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
-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
3. 실업급여 수급 기간
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하기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.
| 가입기간 | 30세 미만 | 30~49세 | 50세 이상 및 장애인 |
|---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90일 | 90일 | 90일 |
| 1년 이상 ~ 3년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
| 3년 이상 ~ 5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 210일 |
| 5년 이상 ~ 10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4.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
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% 수준으로 지급됩니다. 계산 공식이 있으니 하기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.
실업급여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일 실업급여액 =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× 60%
- 최소 지급액: 최저임금의 80%
- 최대 지급액: 1일 66,000원 (2025년 기준 변동 가능)
5.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?
실업급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- 이직확인서 제출 (회사에서 발급)
- 구직등록 신청
- 실업급여 교육 수강
- 수급 자격 인정 신청
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- 로그인 후 '구직등록' 진행
- 이직확인서 확인
-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신청
- 고용센터 심사 후 지급
6. 실업급여 지급 절차
실업급여는 신청 후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. 하기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.
실업급여 지급 과정은?
- 1차 구직활동 확인 후 지급
- 이후 4주마다 구직활동 보고
- 최대 수급기간 동안 지급
구직활동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취업을 위한 면접 참여
- 직업훈련 수강
- 취업 박람회 참가
- 온라인 입사지원
7. 실업급여 지급 중 유의사항
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.
하기 내용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.
지급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
- 취업 후 신고하지 않는 경우
- 부정 수급이 적발된 경우
- 부정 수급 금액 반환
- 추가 벌금 부과
- 향후 실업급여 신청 제한
실업급여는 실직자에게 중요한 지원책으로, 올바르게 신청하고 적절한 구직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. 신청 조건, 수급 기간, 지급 금액을 정확히 이해하고,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꼭 필요한 분들이 정당하게 수령해 가는 실업급여가 되기를 바랍니다.
